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전세반환 가이드(jeonselawsuit.zibsuri.com, 이하 “사이트”)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,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
① 사이트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, 관련 법률·제도, 공공 공시 데이터 등 공개된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정보 제공 플랫폼입니다.
②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 자문·법률 사무의 수행이 아닙니다. 사이트는 특정 법무법인·변호사와 무관하며 사건 수임의 알선·유인을 하지 않습니다.
③ 법인 재무정보 조회 기능은 금융감독원 공시 기반 데이터를 요약 제공하는 참고 자료이며, 특정 법인의 지급 능력에 대한 보증·판단이 아닙니다.

제3조 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제4조 (책임의 제한)

① 사이트는 콘텐츠의 정확성·최신성을 위해 노력하지만, 법령·제도·고시의 개정 등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콘텐츠의 완전성·정확성·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② 이용자가 사이트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·행위(소송 제기, 계약 체결 등)의 결과에 대하여 사이트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③ 천재지변, 시스템 장애, 외부 데이터 제공처의 사정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5조 (저작권)

사이트가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으며, 출처를 명시한 비상업적 인용은 허용됩니다. 인용된 법령·판례·공공 데이터의 권리는 각 원저작자·기관에 있습니다.

제6조 (분쟁 해결)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이트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제7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은 법령·서비스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, 개정 시 본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
시행일: 2026년 8월 7일